법률
약취유인과 납치는 무엇이 다르고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춘천 실종 초등생이 집과는 멀리 떨어진 충주 소태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아무런 탈이 없이 발견되어 정말 다행이네요. 이처럼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거나 납치하면 무엇이 다르고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취 유인이나 납치나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되며, 약취와 유인이란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며 약취와 유인을 합쳐 인취행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약취는 피해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유인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거짓된 수단에 속아넘어가 실력적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을 승낙하는 것입니다. 납치는 약취와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약취유인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약취와 유인이란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며 약취와 유인을 합쳐 인취행위라고 한다. 다만 약취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데 대하여,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납치는 강제수단을 써서 억지로 데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