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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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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모든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나요?

촉법소년은 일반적인 형사처벌 적용이 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과 같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받고 면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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