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일반적인 형사처벌 적용이 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과 같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받고 면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살인죄를 저질러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기본적으로 형사미성년자인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소년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범죄의 종류나 경중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수 있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