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모든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나요?

Question

촉법소년은 일반적인 형사처벌 적용이 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과 같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받고 면제가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살인죄를 저질러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기본적으로 형사미성년자인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소년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범죄의 종류나 경중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