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대통령 탄핵은 확실시 되는 건가요?
비상 계엄령 선포를 했는데 민주당에게 겁을 주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탄핵은 당연한 거고 탄핵되면 그만두는거죠?
이번에 대통령 탄핵은 당연할꺼라고 생각 되지만 정치로가서는 쉽지 않구요. 현 시점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9명 채우는게 더 급선무 입니다.
나머지. 영부인등은 수사하면 될것 같구요. 여당에서 반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통령 탄핵도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국회에서 국민의 힘 국회의원 8명의 표가 필요한데 아마도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대통령 임기까지 이대로 쭉 갈것 같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은 확실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대통령 탄핵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이 반대 당론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탄햑이 당연하지 않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조차 가결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여당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당론을 거스르고 탄핵 찬성표를 던질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또한 국회에서 가결이 된다면 직무정지는 되지만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의 용인은 더 여렵구요.
현재 헌재에는 재판관이 6명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2/3이상 지금 국회의원 200명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여당 국회의원이 191명으로 200명을 채우려면 여당에서 9명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으로 탄핵이 결정 되는 것은 지켜봐야 합니다.
질문하신 이번 대통령 탄핵은 확실히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국민의 힘 쪽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이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의결로 통과가 됩니다
이에 200명이 찬성을 해야 하므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사유를 심리하게 되는데 중대한 탄핵사유임은 명확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더파더젠틀맨입니다.
탄핵이 되면 당연히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계엄령 선포가 걸핏하면 탄핵얘기나 하고 예산삭감해서 화가나서 그랬다고 하던데
보면 볼수록 가관입니다.
탄핵이 된다면 그만두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당이 탄핵에 동의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에 필요한 200석에 부족하기 때문에 탄핵이 불가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지만 삼분의 이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 힘을 보니 이에 반대하는 입장인거 같아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