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맞을까요? 내란음 모가 맞나요?

Question

이번 계엄에 깜짝 놀라 잠을 설쳤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써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빨리 끌어내려야하는데...

탄핵이 맞을까요?

내란음모죄를 적용해 처벌받게 하는것이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과 내란죄 적용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둘다 적용하는 것이 맞으며, 실제 정치권에서는 두가지 모두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탄핵절차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법에 따른 절차가 되겠습니다. 내란음모라는 것은 적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