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법률에서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뉴스를 보다가 저번에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다가 집주인과 맞추쳐서 흉기로 강도가 집주인 제압하려고 했지만 집주인은 복싱을 한 사람이라서 도둑을 때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둑은 정신을 잃었는데 과잉방위라는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당방위과 과잉방위는 법률에서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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