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보다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남의 집 보다가 범죄 목격

Question

다른 사람 집을 몰래보다가 범죄(살인이든 강도든) 목격하면 신고해도 남의 집 본 건 처벌 안 받나요?

그래도 처벌 할 거 같은데 그럼 누가 처벌이 걱정돼서 신고할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원래 범죄 현장을 보고도 아무 조취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 받는 것도 있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를 유발한 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범죄 현장을 보고도 아무 조취를 취하지 않는다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남의 집을 훔쳐보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거침입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도리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다른 집을 살펴 본 행위 만으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요부조자 즉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하여 처벌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