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살인을 저지르면 민사소송으로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촉법소년이 살인을 하서 그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걸면은 최대 얼마까지의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10억넘게 받을수도 있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10억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통상적인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자료 액수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통 살인에 대한 위자료는 1억원 내외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10억원이 인정되려면, 그로 인한 손해액이 추가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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