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 범죄에 의한 피해자 보상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Question

얼마전 제주도에서 촉법 소년들이 자동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사고를 내서 차를 망가뜨리고 사람을 다치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 부모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촉법 소년 범죄에 의한 피해자 보상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변제를 거부해도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할 수 있으나,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2

부모에게 관리부실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마저도 거부하거나 변제능력이 없다면 당장 책임을 묻그 어려운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