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들때 꾀나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아는데 어떤 식으로 법의 내용을 조정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법이 최종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법령 제정 과정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5020000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은 국회의원이나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을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제정됩니다.
법률안의 내용조정은 국회 소속 소관위원회의 논의,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