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을 만드는데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법을 만들때 꾀나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아는데 어떤 식으로 법의 내용을 조정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법이 최종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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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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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법령 제정 과정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5020000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은 국회의원이나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을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제정됩니다.
법률안의 내용조정은 국회 소속 소관위원회의 논의,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