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완납후 자녀에게 계약자 변경해 증여하면, 이후 늘어나는 환급금은 증여세 안 내나요?

Question

예) 계약자 아빠로, 아빠가 보험료 다 냄
ㅡ 7년납
납입 보험료: 총 5천
완납후 계약자를 아들로 변경해 증여 5천 신고

ㅡ 증여 신고하고 10년후
해지 환급금 총 6천으로 원금보다 천만원 증가

ㅡ 이 경우는 환급금 증가액 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종신보험의 계약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자녀로 한 이후 보험료를 전액 납입한

이후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변경시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은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만기, 중도해지 등)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종신보험

계약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임으로 향후 당해 종신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약

환급금 전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