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형사사법포털에 상대방이 구약식으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는데 정식재판 신청시에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전자약식 철회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정식재판청구는 하실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약식명령을 조회한 후 해당관할법원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