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계정(해킹 계정)구매 처벌 대응방법 질문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을 루x샵 이라는 곳에서 구매해서 1게임을 플레이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여기서 파는 아이디가 해킹계정이고 처벌사례가 굉장히 많다고해서 불안한 마음에 접속종료하고 다시 들어갈 생각이 없는데 경찰서에서 출석요청 날라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해킹계정인건 몰랐어도 정보통신망법에 라이엇(운영회사)의 동의 없이 무단침입?? 이란 법조항에 위배된다고 보통 벌금 많이 나오더라구요

다시 되돌리거나 최선의 대응방법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킹계정인지 모르고 구매를 하여 접속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킹계정인지 모르고 구매하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시며,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사정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계정구매를 한 내역(거래대화내용이나 계자이체내역 등)을 저장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찰에서 전화가 온다고 하면 사실 그대로 계정구매를 했을 뿐 해킹계정임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