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계정 고소 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계정을 판매한 계정 주인입니다

계정 판매 할 때 계정 판매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중 질문이

불법 프로그램 사용한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고

본인 명의 계정이 맞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위 질문에 대하여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LOL 라이엇에서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시

해당 명의 있는 아이디가 모두 영구정지를 당합니다

그리고 계정 구매자 께서

구매한 계정으로 인하여 명의 영구정지를 당하여도

다른 계정에 피해가 가도 이의신청을 안 하겠다는

질문을하였고

저는 위 질문에 대하여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위와 같은 질문은 카톡을 통해 남아 있고

하지만 계정이 지금 영구정지를 당하였는데

그래도 구매자에게

형사 처벌이나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을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를 했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법률분쟁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2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인한 영구정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판매한 것이라면

그 위험성을 고려하고 판매한 것이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