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기로 결정된 직원이 입사 이틀 전 입사를 못하겠다고 연락이왔을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Question

현재 저희 회사와 입사하기로 확정되었으나, 채용예정자분이 전회사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기에 한달가량 시간을 드렸습니다. 근데 입사 이틀 전 문자로 입사를 못할거같다고 연락이왔고 답장을 보냈으나 읽고 그에대한 답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채용예정자에게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던가 방법이 있을까요?

김형규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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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자가 입사 취소가 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채용내정자가 입사포기를 한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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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질문자님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므로 회사에 입사할지 여부는 구직자의 자유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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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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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자가 입사를 취소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를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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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포기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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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채용 결정 후 퇴사한 것 자체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의 입사 취소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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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채용예정자에게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던가 방법이 있을까요?

채용내정이 된 경우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단으로 퇴사함으로 인해서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