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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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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에 대하여 불기소되거나 무죄판결을 받으면 무고죄로 역고소 할 수 있나요?

2020.04.04(토) 안녕하세여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증거 및 증언,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신고사실을 불기소 하거나 재판의 결과가 무죄인 경우에 남성은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역고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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