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대집행 질문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까요

Question

대집행 절차에서

계고ㅡ통지ㅡ실행ㅡ비용납부명령 이잖아요

근데 문제풀다보니 계고와 통지는 독립하여 취소소송이

가능하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대집행 절차가 하나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묶어서 취소소송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하나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건데 독립해서 취소소송이 어떻게 가능한건지도 이해가 안되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까요제발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절차의 일부인데 묶어서 취소소송을 해야 한다면 어느 단계에서 취소소송이 가능한지와 언제 가능한지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계고와 통지를 각 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집행은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 비용의 징수 4단계를 거쳐 행하여지는데, 각 처분별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고의 법적성질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통지 역시 그 법적 성질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므로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