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힉싱인가의 법적성질이 궁금합니다
강학상인가는 형성적행정행위인데요. 그갓이 행정쟁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준법률행정행위인 공증 통지 수리 확인도 모두 처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학상 인가는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행위에 대해 그 행위에 대한 효력을 보충 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법인설립의 허가, 사업의 양도, 양수나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인가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가는 기본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어야 하지만
인가에 하자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인가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