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원사이트에서 창작자를 후원하고 야한 그림을 다운 받았습니다.
해외 후원사이트에서 모 게임의 2d 캐릭터의 노출 그림을 다운받았습니다.
저는 제목과 썸네일을 보고 해당 캐릭터의 수영복 사진으로 인지하고 다운받았습니다.
파일 이름은 '해당캐릭터.jpg' 이런식이었습니다.
다운 중에 찜찜해서 혹시나 몰라 찾아보니 해당 캐릭터는 설정상 17살이었습니다만, 썸네일 상으로는 완전히 성인으로 보였습니다. 교복을 입고있지도 않았습니다.
해당 그림을 유포하지도 않았고, 받자마자 바로 삭제했습니다.
다만, 처벌 가능성이 큰지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외형상 성인으로 보기 충분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 대상은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