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적인 말과 옷이 더러워졌어요 !!
친구랑 길가다가 시비에 걸려서 찐따라는 말과 얼굴에 침을 뱉고 갑자기 피곤했는지 코피가 나면서 침을 튀겨서 옷에 피가 묻었어요 그 당시 현장 영상이 녹음본으로 남아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하면 승소해서 어느정도 까지 받을수 있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 형법상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침을 뱉는 행위는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판례상 폭행죄가 성립하며, '찐따'와 같은 표현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길거리라는 공연성이 확보된 장소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법률적으로 폭행죄는 반드시 상해를 입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시의 현장 영상과 녹음본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피가 묻은 옷 또한 폭행의 결과물로서 증거 가치가 충분하고요. 민사상으로는 이로 인한 위자료와 옷 수선비 또는 세탁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통상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단위 내외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고소 절차를 먼저 진행하여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된 후,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민사 소송보다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별도의 민사 소송이나 소액 심판을 고려해야 하는데, 소송 비용과 시간 대비 실익을 잘 따져보아야 해요. 물론 증거가 확실하기에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를 들은 제3자가 존재해야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고소를 하는 경우 합의금은 법률에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본인 신체에 닿게 하고자 침을 뱉었고 실제로 본인이 그로 인해서 침이 묻은 경우라면 폭행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폭행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며 모욕의 경우 단순 욕설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