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 형법상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침을 뱉는 행위는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판례상 폭행죄가 성립하며, '찐따'와 같은 표현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길거리라는 공연성이 확보된 장소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법률적으로 폭행죄는 반드시 상해를 입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시의 현장 영상과 녹음본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피가 묻은 옷 또한 폭행의 결과물로서 증거 가치가 충분하고요. 민사상으로는 이로 인한 위자료와 옷 수선비 또는 세탁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통상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단위 내외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고소 절차를 먼저 진행하여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된 후,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민사 소송보다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별도의 민사 소송이나 소액 심판을 고려해야 하는데, 소송 비용과 시간 대비 실익을 잘 따져보아야 해요. 물론 증거가 확실하기에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