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했는데, 처벌 받을까요?
친구와 술먹고 길거리에서 둘이 이야기를 하고있었는데 ,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 왜 내 이야기를 하느냐?" 라며 시비를 걸었고, 그 후 약간의 말다툼을 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욕설을 들어서,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대 무리에 가서 먼저 욕한거 사과 하라고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우리가 먼저 욕한거라고 주장해서 두번째 말다툼을 했습니다. 일이 커질까봐 제 친구가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상황파악 후 화해를 권했으나, 제가 자존심때문에 화해를 안한다고 하고 간단한 인적사항과, 상황을 적고 귀가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니 그때 그냥 화해할걸, 일을 키운 것 같아 너무 무섭기도 합니다. 파출소에 전화해보니, 나중에 서에 출석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폭행은 없었고, 무리간 서로 먼저 욕했다고 말싸움만 했는데 이것도 고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의 혐의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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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간의 욕설행위에 관하여는 쌍방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로 욕설을 한 부분은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미 사건화가 되었다면 상대도 고소 또는 신고했을 수 있고 서로 합의해 마무리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