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알선으로 체포 후 범죄혐의 인정하여 구속은 면했는데 알선한 마약의 양이 700g정도여서 경찰에서 특정법을 적용할 경우 얻은 이익은 하나도 없는데 법원에서 법정구속될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이나 기타 사정등에 따라서는 법정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실형 선고 여부와 법정 구속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마약 사범 특히 마약의 공급선이 되면 다소 중한 처벌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얻은 이익이 전혀 없고, 초범이라면 법정구속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