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 후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전세계약 만료일(12/22)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전세집 계약기간은 2021.12.23~2023.12.22(2년) 이고 중소기업청년대출 받았습니다.
2023.10.16
집주인에게 연장 계약을 먼저 밝혔으나 현 보증금 1억에서 3천을 올린 1억 3천으로 보증금을 올려 연장요청 옴. 중기청 대출이라 보증금 1억2천이상으로 올리는 건 어렵다고 생각되어 확인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함. (카톡)
2023.10.22
보증금의 이유로 연장을 하는 것은 더이상 어려워 계약 종료 의사 밝힘(카톡)
2023.11.9
이사갈 집 계약. 새로 계약한 집은 공실이라 아무때나 이사가 가능하나 현재 집이 빠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계약한 집 입주일을 현재 집 만료일로 최대한 미뤄 계약함.
2023.11.25
전화로 이사갈 집 구했냐면서 구한 집 공인중개사에 내놔달라고함. 그걸 우리가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함.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함. (전화-녹음x)
2023.12.07
만료일 오전 10시까지 전세 보증금 이체 요청함. (카톡)
2023.12.11
집이 나가지 않아 난감하다고 연락옴. 서울 전세사기로 전세가 묶인 줄 몰랐다고 함. 우리한테 현재 집을 대출 받아서 들어오라고 함. 이자는 양쪽이자 다 내준다고 했지만 그걸로 인한 대출은 어렵다고 거절함.(카톡)
2023.12.13
집주인 전화 옴. 업무중으로 못받았음.
2023.12.14
이사 전 내부 살펴 본다며 연락옴. 직장인이라 평일에 시간은 어렵고 주말에 확인하랬더니 다음주 평일에 온다고 함. 평일엔 사람이 없음. 집주인 말로는 짐 빼는 과정에서 벽이나 벽지, 바닥, 창문 훼손 등을 보고 문제가 있을 시 서로 협의하에 조정하기 위해서라고 함. 그러고 짐 빼고 집 컨디션 보고 입금해주겠다고 함. (카톡)
Q. 저희는 지금까지 보증금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도 그러라고 했구요. 근데 집주인은 짐빼고 입금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Q. 벽지 손상 운운하면서 내놓으라고 할 거라도 생각합니다. 벽이 가구 붙인 적도 없는 곳에 곰팡이가 생겨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배상해야 할까요?
돈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 그냥 원만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Q. 저희는 지금까지 보증금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도 그러라고 했구요. 근데 집주인은 짐빼고 입금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통상 임대인은 이사짐을 뺀 상태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고 임차인도 비록 짐을 뺐지만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키를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Q. 벽지 손상 운운하면서 내놓으라고 할 거라도 생각합니다. 벽이 가구 붙인 적도 없는 곳에 곰팡이가 생겨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배상해야 할까요?
==> 벽지 원상복구 문제는 인위적으로 훼손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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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짐빼면서 잔금처리를 하는데 짐빼고 방상태를 보고 보증금을 주겠다는 거네요
곰팡이가 난곳은 상황 설명을 잘하시고 어찌됐든 보증금을 받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되도록 얼굴 붉히지 않는선에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출은 보증금다받고 정리가 된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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