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선물 대여업체 사용시 사용자도 도박으로 간주되어 벌금을 내나요?
해외선물 대여업체에 사기를 당해서 고소 준비중인데 저도 벌금을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너무 억울 하네요 진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도박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대행하는 것을 표방한 곳이었다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또한 애초 기망의 상대방이 되었을 뿐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도박행위 자체가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여 계좌 라고 하여 사실상 도박과 같은 경우, 이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도박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