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뉴스보면 정신병 잇다면서 선처를

Question

정신병 잇는 사람이 사고 내는지 사고 내고 정신병 잇는것 처럼 하는지 모르지만 재판가면 정신병 잇다고 선처. 호소하는데요 그럼 대부분 형량이 줄어든 마법이 보이던데 정신병 잇다고 형랑 줄여주는것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외국도 비슷한가우

Answer 1

정신병이 있다고 하면 정상상태가 아니어서 한 행동이므로 처벌을 경하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조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럴경우 범죄는 더 늘어날 수 있고, 피해자만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멀쩡한 사람이 심신미약인 척 하면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외국도 동일합니다.

양들의 침묵 영화 보셨나요?

정신병을 심신미약으로 감형하는것은 그것이 과연 정의가 맞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촉법도 그렇고,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죠.

심신미약이든

촉법이든

대통령이든

대통령 후보든

Answer 3

정신병으로 인해서 감형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건 전세계 공통으로 정신병에 대한 감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구요

유죄를 받더라고 정신과 치료를 같이 받아야 하더라구요

Answer 4

정신병이 형량에 미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인 점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신적인 문제가 범죄와 관련이 있을때, 피고인이 심신미약(정신병 등)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형량이 줄어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