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이 있는 이유로 감형되는 이유는 뭔가요?
요즘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경찰에 잡히기만 하면, 심신미약등을 들먹이며 감형을 받는경우가 많은데요.
도대체 법은 왜 정신병자라는 이유로 그들을 보호하는 걸까요?
피해자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즉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는 점이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감경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감경하는 바, 최근 에는 심신 미약의 감경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범행 당시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에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