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이 있는 이유로 감형되는 이유는 뭔가요?

Question

요즘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경찰에 잡히기만 하면, 심신미약등을 들먹이며 감형을 받는경우가 많은데요.

도대체 법은 왜 정신병자라는 이유로 그들을 보호하는 걸까요?

피해자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즉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는 점이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감경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감경하는 바, 최근 에는 심신 미약의 감경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범행 당시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에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