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밀어주기 적발 시 처벌 수위는?

Question

유감스럽게도 현재 소속중인 회사가 특정업에 밀어주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구요

언론보도 내용의 핵심은 입찰자격 기준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갑자기 변경했고 입찰 전부터 소위 “내정자”가 있다는 건데요

사실 내부자로서 직원들은 모두 알고는 있었지만 쉬쉬하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사장님의 지시사항이었거든요(특정 지역 업체 몰아주기를 원하는게 바로 사장님..일감 몰아주기 반대했던 계약담당 직원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만약 사실이라면 회사또는 사장, 실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부당거래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그에 관여한 경영진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형사상 범죄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견으로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