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화장실에 청소부 여성분이 들어오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Question

여성 청소부가 남성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인식이 그렇다지만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신고하는게 의미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성적 목적으로 여성 미화원이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사고소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