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상대로 민원 넣고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답변자님 이상한 교칙이 있어서 글을 남겨 봅니다,

학생에게 부당한 교칙이 있어 교육청에 신고를 하고싶은데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으면 해결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넣으면 담당기관으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될지 여부는 민원내용이 타당한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청에 신고를 하실 경우 교육청에서 사실확인을 거쳐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그러한 교칙이 제정된 이유 등을 따져 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치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부당한 교칙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학내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교육청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게 직접적인 이의 방식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