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는 개혁내용은 왜 나온 건가요?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비판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하나가 내는 것은 왜 늘리냐는 것인데 더 내는 개혁내용은 왜 나온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 상향 추징에 대한 내용은 현재 국민연금
기준으로는 기존 지원대상과 차후에 대상에
격차가 크고 지원이 안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구 출산율이 감소하고 노령화는
가속화되어서 현재 근로자의 20대에
해당하는 분들은 혜택이 어려울수 있다는
의견들도 다수 나오고 있죠
국민연금은 미래에 확정적으로 고갈 예정입니다.
더 내지 않는다면 그 시기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면 더 내는것은 어쩔 수 없지만(물론 이부분도 반발이 없지는 않음) 이번 개혁의 문제는 받는것도 더 받는것으로 늘려서 청년층의 반발이 심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그 이유는 더 안낼 경우 고갈시기가 곧 눈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받는 사람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젊은 층의 희생이 강요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인구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한 이유는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27년 만에 13%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연금 기금의 고갈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를 높임으로써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25년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연금 수령액이 현행 123만7천 원에서 132만9천 원으로 약 9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을 더 내는 개혁 내용이 나온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국민연금이 지금 이대로 가게 된다면 분명 빠른 시간 내에
소진이 되기 때문에 더 내고 조금만 더 받는
것으로 개혁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다시 논의된 이유는 고갈시점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함인데요. 사실 기득권(50~60대)분들이 국민연금을 제대로 못받을 우려가 생기면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