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정지를 먹은후에 판게 아니고 계정을 넘긴후 몇일간 구매자가 플레이후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계정 회수를 한것도 아닌데 구매자한테 환불해야할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책임으로 인해 영구정지 된 것이라면 당연히 환불해주실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영구정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판매 이후의 사유로 영구정지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줘야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