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고양이 밥주는 캣맘 처벌 할수있나요

아파트에서 길 고양이 밥주는 캣맘때문에 길고양이가 늘어나고있습니다 캣맘이 밥주는 공간에서 고양이들이 자전거 타이어 구멍내고 하는데 처벌 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용 구간은 자체 관리규약이 있으며 공용 공간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시하고 사전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무단 점유하면 경고, 재재 조치,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대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 밥으로 인해 악취, 해충 유입, 소음,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발생하면 주거 환경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관리 규약 위반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관리 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야 관리가 됩니다.

  • 고양이들이 아파트내부에서 밥을주기

    때문에 계속모이면 문제가될수있어요

    개인이밥을챙겨주는건 뭐라할수없지만 원래

    아파트내부는 공용구역으로 동물을기르거나

    채소를기르는행우 등등 금지로 아파트관리규약이

    있는것으로알아요(아파트마다다름) 관리사무소에

    민원넣으세요

  • 캣맘의 고양이 밥주기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밥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별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전거가 펑크난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모아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귀찮고 시간이 오래걸리니 아파트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