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게 자꾸 밥을 주는 캣맘도 신고가능한가요?

Question

자꾸 고양이들에게 밥을주고박스로 집만들어주는 캣맘이있어요 밤되면 자꾸울고 소음문제도 심한데

고양이 밥이랑 집 그냥 버려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버리는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캣맘의 행위만으로는 신고대상 행위는 아닙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 밥과 집을 그냥 버리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