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양이 밥주는 캣맘 처벌할 수 있나요?
누군가 계속 길고양이에게 밥을 줘서 밥주는 곳 주변 주택가에서 소음 및 오물이 자꾸 발생합니다.
밥주는 사람은 이 주변에 사는 것 같지도 않고요.. 고양이를 쫓아낼 수도 없고 이럴 경우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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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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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