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계속 길고양이에게 밥을 줘서 밥주는 곳 주변 주택가에서 소음 및 오물이 자꾸 발생합니다.
밥주는 사람은 이 주변에 사는 것 같지도 않고요.. 고양이를 쫓아낼 수도 없고 이럴 경우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네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