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는 양해각서로 협상 중간단계에서 서로 합의한 내용을 비망록형식으로 작성하면서 부담 없이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법원에서는 계약의 명칭이 무엇이든, 계약의 문구 내용상 일방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 내용의 청구를 위한 소송의 빌미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MOU를 체결하면서 서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을 의도라면 계약서 말미에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MOU에 의해 본 계약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낭패를 피할 수있습니다.
MOU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보다 비공식적인 협정이나 협의서로 간주되는 것이 보톰이나
MOU에 상호 합의 하에 권리나 의무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이에 구속력을 부여했을 경우에는 MOU라고 하더라도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조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MOU에 특정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MOU도 진행전에 반드시 법률자문을 받으셔서 검토후 진행하시기 바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