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에 붙는, 카단, 가합 등은 어떤 의미인가요?
가끔 판례 볼 때마다 있는데 궁금하네요.
이걸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제공하는 사건구분번호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oul.scourt.go.kr/common/util/sagubun_all.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