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판매후 3자 사기로 인한 계정회수

Question

저는 1대 계정주인 입니다.

3대까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 문제 없겠지 하고

4대 계정인증을 해주었습니다.

4대주인이 3자 사기를 치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분은 확인 된 것만 4명 정도고

민사소송을 2분정도 한것 같습니다.

확인 된 피해금액은 500만원 입니다.

제가 할 조치는 어떤게 있으며

저도 처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계정은 회수후 건들지 않은 상태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최초 판매 후 여러 양도를 거쳐 범행이 발생한 것이라면 계정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고, 다만, 회수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조사애 협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판매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회수하기는 어렵고, 사기범행에 대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