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진정한 내란인건가요 알려주세요

Question

탄핵소추의 이유로 내란을 주장해서 가결된것을 국회의 동의 없이 본인들의 임의대로 재판에선 내란부분을 빼는 행위는 절차성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을 특정하여 영장을 청구 한건 또 무엇인지 ,,,? 당당하면 수사 받으라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한걸 거부 했으면 인정하겠는데 도무지 이건 절차가 정상적인게 한개도 없는데 그리고 내란수괴란 단어는 왜 쓰는지가 이해가 안되네요 제정신들 인가요 ???

Answer 1

질문자분의 혼란스러운 심정을 이해합니다. 이 상황은 정치적, 법적 복잡성이 얽혀 있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란이란 정부를 전복하거나 파괴하려는 폭력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에서 사용될 때는 상징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탄핵소추 과정이나 법적인 결정은 법리적 해석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그 과정이 명료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수처의 권한 범위나 특정 재판부 지정 역시 법리적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 절차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면, 해당 자료나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적인 절차는 자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해를 위해서는 여러 관점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