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심문기일의 자료에대해 답변부탁요.

Question

형사사건의 서로간 심문기일을

가지는일이있었는데서로간의대화를

받아적은심문기일의 서류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수있을가요?아니면다른방법도있다면답변주시면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기록은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될 가능성이 낮고, 법률분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소송절차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해당 일시의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는 방법이 있으나 자세히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