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피고소인의 진술서를 확인하고싶습니다
3년전 무혐의판결난 형사사건이고
제가 고소인입니다
현재 민사사건 진행중인데
형사사건당시 피고소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해야될게있어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검찰쪽에서 개인정보라 피고소인이 동의해야지만
확인할수있다고합니다
꼭 진술서를 확인해야 민사사건이 쉽게갈수있는데
확인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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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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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 동의 없이는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고, 법원을 통한 문서송부촉탁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