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20년전 빌려준돈 이자도많이 붙었는데 받을수없나요?

Question

아버지께서 2000년경 약9천만원 빌려준돈을 아직도 못받고있습니다. 재판 판결문은 계속 갱신하고있구요... 가해자는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혼까지 강행하면서 본인의 재산은없는걸로 돈없어서 못준다식으로 지금까지 끌고오는데 받을수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명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재산이 없다면 곤란한 사정이 있네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통해 간접적 압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면 사해해위취소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를 계속 중단하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가운데는 이를 가지고 특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습니다. 간접 강제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명시 신청 등의 간접 강제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아버지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하며 반복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판결문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는 말이 소멸시효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라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막아 채무자의 재산을 잡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채무자의 재산이 확보되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