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자전거 도난 합의 얼마가 적당하죠?

Question

700만원 정도의 자전거를 도난당했습니다. 이틀만에 검거는 했지만 절도범이 중학생3명으러 파악 됩니다. 자전거를 분해해서 각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목적으로 글을 올렸고 직접 검거해서 자전거 상태를 보니 훼손이 되어있더라구요. 심지어 들키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대차 문의까지 했더라구요. 합의를 한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학생이라면 실질적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합의금은 그 부모들이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부모들이 납득할만한 피해금액을 제시해야 조율이 될 가능성이 높은바, 자전거훼손에 따른 수리비용과 위자료 금액(200-300만원 내외 정도 권고)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700만원대 고가의 자전거를 도난당하는 피해를 보신 상황으로 그 피해가 가볍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가격을 포함하여 1000~1500만원까지도 합의요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금액에 대해서는 적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고 현재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결국 그 부모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위 자전거의 피해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신적 피해나 고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하셔서 제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