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문제발생시 질문합니다

Question

저는 7천만원에 전세로 자취합니다 6200만원이 저희아버지 보태주신겁니다 그런데 혹여나 갈등이 심해져서 갑자기 전세금 내놓으라고 하시면 제가 전세금 못내놓갰다고하면 법적으로 문제생기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을 대여한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부터 우선 명확해야 합니다. 대여라면 돈을 돌려주셔야 하는 것이고 증여라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질문 내용 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명확한 대여 계약 약정 등이 없는 경우라면 증여로 해석 될 여지가 있어 보이나 해당 다툼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아버지가 임의로 이를 빼갈수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로 반환청구를 하고, 가압류를 걸 가능성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