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호수에 대해 다시 물러봅니다ㅠㅠ
청소년이 가정법원? 에서 재판 받을때 6호를 받으면 6개월동안 시설 위탁인가요? 그리고 5호 받고 시설 위탁가면 몇개월동안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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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호처분6호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 더 연장 가능합니다.
보호처분5호는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년 보호 처분 6호는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시설 위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설 내 생활에 따라 퇴소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