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호수에 대해 다시 물러봅니다ㅠㅠ

Question

청소년이 가정법원? 에서 재판 받을때 6호를 받으면 6개월동안 시설 위탁인가요? 그리고 5호 받고 시설 위탁가면 몇개월동안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호처분6호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 더 연장 가능합니다.

보호처분5호는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년 보호 처분 6호는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시설 위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설 내 생활에 따라 퇴소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