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관세 인상 시행일이 한국 무역에 언제부터 영향을 줄까요
멕시코가 관세를 올린다는데 시행일이 뉴스마다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한국 무역업체들 입장에서는 언제부터 타격이 생기는 건지 아시는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멕시코의 경우 관세인상을 지난번에도 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감면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나 현재 관세를 부과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관세가 부과된다면 국내 많은 업체들, 특히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마련한 기업들의 경우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을 크게 믿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현재로서는 관세부과 전 최대한 많은 물량을 통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과예정시기는 멕시코 국회를 통과하여야되기에 빠르면 올해 안에도 부과가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멕시코가 발표한 관세 인상은 품목별로 발효일이 다르게 공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대통령령이나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5일이나 30일 뒤 효력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라 정확한 날짜는 관보 공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선적일이 아니라 수입 통관일 기준으로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출항한 물품이라도 멕시코 도착 시점이 시행일 이후라면 인상된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현장에서는 긴급 출고를 앞당기거나 아예 선적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지금처럼 뉴스마다 날짜가 엇갈릴 때는 멕시코 연방관보를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멕시코 관세 인상은 발표 이후 의회 승인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일이 정해집니다. 한국은 멕시코와 직접 FTA가 없어 비FTA 품목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시점은 실제 시행일 이후 멕시코에 도착해 통관되는 물품부터입니다. 발표만으로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선적된 화물이라도 도착 시점이 시행일과 겹치면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수출업체는 지금부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