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십억 해먹고 3~5년 살고 나오면 모두가 사기칠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사기사건에 법이 더 강화가 되어 가는중인가요?? 노답인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에 따라 특경가법이라는 특별법으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규정이 3년이상, 5년이상이다보니 선고형이 이렇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처벌 기준이 강화 되려면 법정형이 강화되고 또한 양형 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나 그 속도가 사회적 인식에 비해서 더딘 부분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