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받게되면 나중에 전과기록으로 남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요즘 서로간에 욕설도 많이하고 고소도 많이하게 되는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받게된다면 나중에 전과기록으로 남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고, 남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고소를 받은 사실 자체가 전과기록이 되진 않습니다. 전과는 혐의가 인정되어야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물론 수사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과는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명예훼손에 대해 주로 내려지는 벌금형 역시 전과라는 점에서 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합의하여 처벌 전에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기록이 남게 되고 이는 전과로 기록됩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수사기록은 남게 되므로, 완전히 무혐의로 증명되지 않는 한 기록이 남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