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신고 당하면 구매자도 걸리나요?

Question

미성년자인데 인스타에 자영 구매하고 난뒤 인스타에서 자영을 판매하던 판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고소당하면 구매한 본인도 걸려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판매자의 서버기록 등에서 판매이력 등으로 구매내역에 관한 자료가 나와 구매자도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물이 불촬물이나 아청물에 해당한다면 구매자 역시 처벌대상이 되므로 판매자가 검거당하여 구매이력이 확인되면,

구매자 역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