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구매는 구매자도 같이 처벌 되나요?

Question

올해 미성년자인 제가 술이나 담배 등을 대리구매 해주는 사람에게 대리구매를 한다면 그 대리구매 판매자가 적발됐을 때 만약 제가 구매했다면 구매자도 처벌 받나요?

1. 술, 담배 등을 미성년자에게 대리구매 해주는 판매자가 적발됐을 때 구매자도 처벌 받나요?

2. 구매자가 구매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나, 향후 판매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어 구매자 또한 성인이 됐을 때는 구매자도 처벌받나요?

3. 판매자분은 성인으로 추정되나, 만약 판매자분도 미성년자였다면 구매자도 처벌받나요?

일단 저는 올해 기준 미성년자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판매자가 성인이냐 미성년자인지 여부에 따라 구매자가 처벌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물품을 대리구매 요청한 경우 그 판매자가 처벌받을 수 있으나,

구매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규정이 부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