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나요?

Question

페이스북 광고 보고 신청했는데, 관련 지갑을 설치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전형적인 코인 락업 사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앱에 제가 이런 글을 올렸더니, 답변 마지막에 '동일 내용 리뷰시 고소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이 경우에 제가 허위비방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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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비방으로 고소를 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게시하였고 또한 그것이 또 다른 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