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넥팅피드에서 욕 먹었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
커넥팅이라는 앱에 피드를 작성했는데 저를 특정해서 욕을하며 모욕했습니다.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꼭 처벌받길 원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어플에서 본인에 대한 정보로 당사자 특정이 가능한지를 고려해야 하고,
익명으로 활동하는 공간이라 제3 자도 본인에 대해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표현 내용에도 불구하고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